김영란법·불경기에 음식업 직격탄, 종사자 두달 연속 3만명 감소

#1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에 위치한 선비묵집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30% 줄어들어 최근 직원 2명을 해고했다. 교외로 나온 단체손님에 의존했는데 최순실 게이트 이후 주말 나들이객 발길이 뚝 끊겼다. 이 식당 사장은 "가게 문을 연 후 10여년만에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손님이 줄어들다가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에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지 아예 돈을 안 쓴다"고 말했다.
#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한 고급 중식당은 최근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주방보조직원 1명과 홀 서빙 직원 1명을 해고했다. 식당 문을 연 후 3년 동안 그럭저럭 장사가 됐지만 지난 9월 김영란법 시행 후 단체 손님이 뚝 끊겼다. 이 식당 코스 요리는 5만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 시행령 상한선(3만원)을 넘는다. 현재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중인 이 식당 사장은 "식료품 물가가 너무 올라 음식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처지"라며 "요즘 다들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주말에 몰리던 가족 단위 손님도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 여파로 요식업계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주인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10월과 11월 두달 연속으로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업계 일자리 3만개가 연속해서 사라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줄어 요식업계 고용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3만 6000명으로 작년 11월보다 3만여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통계를 집계한 2009년 이후 7년만(11월기준)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10월에 이어 두달 연속으로 3만명이 넘게 줄어들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올 들어 경기 침체 여파로 음식점 및 주점업의 종사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감소폭이 확대된 것은 김영란법 시행이 고용 축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불황과 청탁금지법에 따른 충격은 요식업계 매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다. 앞서 9월(-2.0%)과 10월(-2.3%)에 이어 내리 3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특히 주점업이 전년 동월보다 9.1%나 감소해 경기 부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국내 외식업 연말 특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식업체 709곳의 12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0~11월보다도 13.8%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하락세는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방지법 시행후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식업체 52.5%의 12월 매출액이 10~11월 평균 매출보다 더 낮아 연말 특수가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통상 연말특수가 소비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년 외식업체 경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은 매출 감소 양상이 지속될 경우 외식산업발 대량 해고와 휴·폐업 사태가 머지않아 급격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주류업체 주가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저녁 식사자리가 줄고 맥주와 소주를 섞어먹는 소위 '폭탄주' 문화가 사라지며 주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올 2월 주당 3만원이 넘었던 하이트진로 주가는 꾸준히 하락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당 2만원 초반대로 하락했다. 올 1월 주당 4만원 이상에서 거래되던 주류업체 무학 주가 역시 2만원대 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류 수요 감소에 맥주 시장 불황까지 겹쳐 내년은 하이트진로에게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가구 수요가 늘며 수입맥주가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회식 자리에서 많이 쓰이던 국산 맥주와 소주 수요 모두 김영란법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는게 업계 불만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주류 업계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누그러 뜨리기 위해 내년 1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김영란법 관련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한 뒤 1월 중으로 종합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특화상품 마케팅, 명절 전후 공영홈쇼핑 집중 방영 등을 검토하면서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 방침이다. 기업들로 하여금 농축수산물·문화접대비 인정 상품권의 단체 구매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농축수산물 유통·화훼 등 주요 피해 업종을 세 차례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조사는 이미 이달에 마쳤다.
[전지현 기자 / 서동철 기자 / 홍장원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