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특허권 갑질…과징금 '1조' 폭탄

【 앵커멘트 】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 휴대전화 사업자들은 미국 IT 기업인 퀄컴사에 해마다 특허 사용료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특허권을 앞세워 갑질을 하고 있다며,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전 7시가 되자 저절로 불이 켜지고.

자동차가 사람과의 거리를 측정해 급정거합니다.

스마트폰에는 다른 기기와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칩이 있는데, 미국의 거대 IT 기업인 퀄컴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삼성과 LG 등 휴대전화 사업자가 퀄컴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1조 5천억 원 수준.

퀄컴은 그동안 삼성이나 인텔의 특허권 사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엔 값싼 칩이 아닌, 값비싼 휴대전화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는 등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퀄컴은 자사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다른 업체들에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퀄컴이 장기간 부당하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

이에 대해 퀄컴 측은 한미 FTA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