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사상 최대 과징금에…"법적으로 대응할 것"

퀄컴, 사상 최대 과징금에…"법적으로 대응할 것"

↑ 사상 최대 과징금 /사진=연합뉴스

독점적 특허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동통신시장을 주무르던 퀄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퀄컴에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조업체가 퀄컴의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했고, 퀄컴이 다른 칩세트 제조사의 판매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명령대로 시행된다면 퀄컴이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제 특허료 계약을 바꿀 수 있고, 인텔 등 경쟁 칩세트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해도 퀄컴에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퀄컴이 공정위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결정은 공식 의결서가 나와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통상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은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