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2021년 IFRS17 도입…"보험사 더 많은 자본적립 필요"

오는 2021년부터 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계약시점이 아닌 결산시점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채비율을 늘린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 증가에 대비해 보다 많은 충당금 적립이 요구된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시가평가제의 도입에 따른 부채가 증가할 경우 보험사들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채증가분만큼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늘어나면서 보험영업손실액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의 가용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 수준의 RBC 비율을 유지하려면 자본적립을 늘려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채를 매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가 반영된 할인율로 재평가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자산·부채관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할인율을 적용한 부채규모의 변동폭이 매우 커 경영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국내 보험사의 경우 보험상품 만기가 대부분 장기(20년 이상 67%)이고 과거 고금리 시기에 판매한 금리확정형(3% 이상 68%) 상품의 비중도 높아 시가평가 시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사의 자본적립 부담이 클 수 있어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시가평가방식에 준하는 부채 적정성 평가(LAT)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시가펴가제 도입의 충격을 환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