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각종 부담금에 허리 휜다

여러 부담금 중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금은 ‘전력부담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각종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 10곳 중 6곳(61.4%)은 가장 부담되는 부담금으로 전력부담금을 꼽았다. 전력부담금은 항목별 과다여부, 지출금액, 최근 3년 간 부담률 증가에서도 1순위를 차지하면서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2014년에 이어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담금에 또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전력 외에는 ‘환경, 폐기물’ 부담금이 지출금액 및 부담증가율이 높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이라고 답했다.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63.8%가 지출 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 유사부담금 존재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31.2%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71.1%)는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 등 실제로 자금부족 현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26%), 유사 부담금 많음(21.6%) 등을 꼽았다. 개선방법으로는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33.2%), 유사목적인 부담금 통합·폐지(1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20일 소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말 전체 부담금 88개 중 소공인과 관련된 부담금은 21개다. 연구원이 전국 31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소공인집적지내 17개 업종 소공인 대상으로 부담정도를 1~5점으로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공인들은 17개 부담금이 적정(3점) 수준을 넘어 과다 수준(3.81점)에 근접했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소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입지 관련 부담금을 완화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 임의가입 촉진을 강화하는 등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부담금이 개선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