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각종 논란에도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관전 포인트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강행하는 3차 서울시내 면세점 대전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 봐야할지 알아봤다.
◆ 불신 해소 얼마나 이룰까…공정성과 형평성 담보돼야
관세청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심사를 하려는 이유에는 심사를 하지 않았을 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게 크다.
관세청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몇 달간 기업체가 준비해 온 일을 전면 스톱했을 때 또는 번복했을 때 우리나라 관광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면세점 심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데에선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느 때보다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면세점 특허 심사를 강행한다고 한 만큼 결과에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심사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성과 형평성 등이 담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 결과에 지금까지 선정된 면세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지 아니면 업계 신뢰 회복을 꾀할 수 있을지 전적으로 달려 있는 셈이다.
◆ 어느 기업이 선정되든 후폭풍 각오해야
계획대로 3차 면세점 특허 선정이 완료돼도 관세청은 후폭풍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오는 21일 관세청장을 불러 면세점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와 관련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와 롯데가 면세점 신규 특허를 획득하게 될 경우 더 큰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강남 면세점 시대 열리나…경쟁력 검증은 필수
만약 롯데와 SK가 떨어지고 HDC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면세점에서 이번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가져갈 경우 강남권에서 면세점 대전이 새롭게 펼쳐진다.
현재 도전장을 내민 현대면세점과 HDC신라는 삼성동 코엑스몰 근처, 신세계디에프는 반포 센트럴시티에 면세점 입지를 내세우고 있다. 모두 강남권으로 3개 면세점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의 개별관광객인 싼커들이 최근 서울 강남으로 여행을 많이 온다는 점에서 면세점이 분명 강남권에도 존재해야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면세점이) 3개나 되는 것은 좀 과해보여 경쟁력 검증 등이 이번에 제대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금도 서울 시내 면세점들은 그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과다 출혈 경쟁이 발생하며, 신규 면세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17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번 3차 시내면세점 사업 특허심사를 벌인다. 심사 결과는 당일 저녁 8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