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최순실표 사업' 1천800여억원 최종 삭감…국민적 의혹 철저히 검토

내년도 예산 '최순실표 사업' 1천800여억원 최종 삭감…국민적 의혹 철저히 검토

↑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3일 가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천800여억원에 달하는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새누리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예산 심사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고 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예산은 애초 정부 안인 1천278억원에서 77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 분야 역점사업으로, 이번 파문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씨가 단장으로 있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기획했습니다.

특히 '차은택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송성각씨가 원장으로 있는 콘텐츠진흥원이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여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국회는 부대 의견에서도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향후 추진 또는 대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해 한국관광공사 구(舊) 사옥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예산도 270억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은 115억원 각각 삭감됐습니다.

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예산도 168억원 줄었고, '가상현실콘텐츠육성' 예산은 81억원 감액되는 등 상임위 차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거의 반영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에서는 국제농업협력(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 예산이 정부 안 193억원에서 20억원 깎였습니다.

야당은 이 사업이 미르재단이 깊이 관여해온 케이밀(K-meal) 후속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의 라오스·캄보디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도 각 14억원씩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 역시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돼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입니다.

한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과 '새마을연수원 노후교육 시설 확충보수 사업'이 각각 5억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은 7천800만원 등 행정자치부 소관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