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수리비용 낮춰 자동차보험료 절감 효과 이끌어내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저성장 시대에는 자동차를 수리해서 쓰는 문화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쓰면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김현아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교통안전공단·중소기업중앙회·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병기 홍익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신재승 자동차안전연구원 전장평가실장·홍승준 창원문성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조무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국장·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무·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도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홍승준 창원문성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차량수리시 다빈도 수리 교체부품 비중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대체부품 활성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홍 교수는 “차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서 성능, 기능성 부품이 아닌 외장부품이 수리비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현실”며 “소비자들이 과연 10년 15년된 차량을 보유하면서 값비싼 순정품(OEM 부품)만 선호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전제로 △제작사 디자인 특허권 침해 여부△정비사가 대체부품을 소비자에게 권유 할 의지 유무△순정품 가격이 국제적인 수준보다 낮은지 여부△자동차보험사가 대체부품 상품을 출시할 의지 유무를 꼽았다. 홍 교수는 “미국의 경우 CAPA(대체부품 인증기관) 이사회에 정비사와 보험사업 경영자가 들어와 있다”며 “소비자에게 누가 홍보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교수는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된 국가에서 소비자 효용이 높아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제작사 독점시장인 프랑스의 OEM 부품가격이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된 이탈리아, 벨기에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동차제조사와 부품업체가 자주 충돌하는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시장자율경쟁 통한 소비자 권익이 제조사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에 이어 ‘인증부품의 자동차보험 적용 및 소비자 편익’ 주제 발표에 나선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도 자동차보험에서의 소비자 효용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불해도 소비자의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차령이 오래된 차량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상품을 통한 인증부품 사용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부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품 수 부족 등 한계가 많다”며 “인증부품의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험사가 인증부품 사용 소비자·정비사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