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양은 GDP와 관계없어…지식재산권 전략 갖춘 IP창업 많아져야 성장 견인”

“국가의 성장과 고용 창출은 창업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있습니다. 상표와 특허 등록 등 IP(지식재산)에 기반해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고품질 창업 기업들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2일 광화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과 IP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31차 창조경제연구회(KCERN) 정기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창업기업들이 갖춰야 할 IP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시장가치를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혁신의 결과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취지다.
‘창업과 IP전략’ 주제발표에 나선 이 이사장은 한국의 벤처 창업이 양적으로는 1차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MIT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허 등 IP를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성장이 35배나 빠르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은 IP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IP전략을 수립하지 않아 창업의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창업기업들이 취해야할 IP전략으로는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했다. IP를 보유해 기술에서 특허장벽을 구축하는 하는 것을 넘어 특허정보 검색 DB 구축과 업무수준에 맞는 IP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보까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IP보유로 타사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갖추고 나아가 IP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체계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M&A나 대기업과의 특허 관련 협상에서도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같은 특허 전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IP 관련 창업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특허 지원 정책으로 특허 바우처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공급자 중심인 특허청의 기존 지원책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해 수요자들의 활용도가 낮다”며 “추첨 방식의 특허 바우처 제도로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대신 모럴해저드를 막기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은 “특허청은 내년부터 스타트업 맞춤형 IP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늘 논의한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제도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 이후에는 고정식 전 특허청장,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 김길해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부회장,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 신정욱 재원 대표이사,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매달 국가 혁신을 위한 공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창업자연대보증, 공인인증서, 기업가정신 의무교육 등 다양한 정책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