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 전면 거부…“불이익 우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유통협회는 당초 방통위가 모든 판매채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점만을 대상으로 도입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결사 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유통협회는 “전 채널 동시 도입이라는 대명제를 훼손하고 있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면서 “강행시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준비 중이며 또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20만 유통인의 반대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노출되면서 기능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신분증 스캐너 구매가를 여러 차례 바꿔 안내했다는 점에서 판매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벌이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예정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현장점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대형유통망의 대표격인 하이마트를 유통현장 점검 이후 두 번째로 대형유통 현장을 방문했고 이번에도 대형 양판점에 간다”면서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통위와 최 위원장의 막무가내식 현장방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은 판매점은 개통처리를 할 수 없고 패널티(환수 및 차감)를 감수해야 한다. 또 다른 회사 기기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전면 차단돼 사실상 특정 업체의 기기 만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판매점은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