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토론회…`사업권역·재송신료·결합` 이견 못 좁혀

유료방송 사업권역 폐지, 재송신료(CPS), 결합상품 등의 이슈를 놓고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이 제시한 연구 결과를 놓고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여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선 연구반은 사업권역이 현 시장경쟁 상황과 제도에 맞지 않다면서 폐지를 제안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허가받은 사업권역에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사업권역을 없애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설명이다.
하지만 SO들은 사업자 간 과열 경쟁, IPTV의 SO 인수를 통한 아날로그 사업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이유로 사업권역 폐지를 반대했다. 복수의 SO 사업자가 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면 중복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SO가 지역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SO 이외에도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IP) TV 사업자들이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O들은 재송신료(CPS)와 관련해 지상파 채널 별도 상품을 구성해 가입자가 지상파를 선택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상파 측은 프로그램사용사업자(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구반은 또 모바일 결합상품을 구성하기 힘든 SO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등결합 제도를 지원하고, 특히 과도한 방송상품의 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심사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SO들은 동등할인뿐만 아니라 전산연동 협조, 마케팅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동등결합상품 의무제공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모바일 회선과 SO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묶는 동등결합 상품은 이르면 내년 1월1일 출시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