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문제 화두로’ 트럼프 집권초 보호무역주의 압력 거셀 듯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통상 분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자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미국 정·재계의 트럼프 인맥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트럼프 당선에 따라 한미 FTA 재검토 및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 통상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된다. KOTRA는 보고서를 통해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우리의 2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면서 통상이슈가 ‘시계 제로’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줄곧 “한미FTA 때문에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며 폐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비록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를 증대시켰다”며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지만 그의 과거 발언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약 30조원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근거로 우리에게 재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달러(약 30조6848억원)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지만 한국의 대응카드는 많지 않다.
협정문에 따르면 상대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6개월 이상 거부할 시 상대국은 ‘일방적’으로 FTA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그간 미국이 2번에 걸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당시 우리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 접촉하고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는 미국 의회와 물밑접촉을 하며 한미 FTA가 미국경제에도 이롭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아태무역소위원회 등에 ‘친한파 인물’을 많이 만들어서 우발적인 재협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여서 이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나라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TPP가 내년에 발효될 경우 한국은 203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하고 수출은 1.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