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정부 그동안 뭐했나

정부가 내놓은 ‘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미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한 데 그쳤고 대우조선해양 처리는 ‘일단 살리자’는 것만 제시했다.
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은 새로운 게 전혀 없었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9월 말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발표하지 못하고 두 달 가깝게 미룬 결과물 치고는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우선 조선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조선 빅3이 진행하고 있는 자구안을 취합해 하나의 문서에 적어 놓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진 계획’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업계에서 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직영인력의 32%를 줄이겠다는 방안이 그렇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미 상당부분 인력감축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일회성 비용도 지난 2분기 실적에 이미 반영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도 약 1000명의 희망퇴직 신청자들이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의 비조선·해양 부문 분사,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 등 유동성 확보 방안도 마찬가지다.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는 다음날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설비·지원 부문을 분사한 뒤 현대중공업MOS를 출범시켰다. 나머지 비조선해양 사업부의 분사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조정방안도 담지 않았다.
그나마 새롭게 추가됐다는 ‘공공 선박 조기발주 등 11조원의 수요 창출’ 방안 역시 재탕이다. 중국과 일본 조선사들이 자국 정부와 선사들의 발주를 바탕으로 수주가뭄을 넘기고 있지만 국내 조선사들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조선업계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조선 빅3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원인이 된 저가수주를 대우조선이 주도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을 민영화하겠다는 방향은 내놨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학과장)은 이에 대해 “당장 대우조선을 죽이게 되면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RG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 금액은 14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나서기 전에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고용노동부), 중국·일본 조선업계와의 관계 설정(산업부), 고급 인력 육성 방안(교육부) 등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조선업 구조조정을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만든 뒤 각 부처가 참여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