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요금 인하 물건너가나?

정통부가 이달 말 구체적인 요금 인하 방향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요금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강조하면서 기본료 인하 등 인위적인 조정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신비 20% 인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위적 요금 인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공약과 충돌하면서 사업자간 요금 경쟁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정통부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입비와 기본료의 자율적 인하 유도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하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입비나 기본료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정통부는 재판매 도입과 요금인가제 완화, 결합상품 확대와 과금체계 조정 등을 활용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가운데 인수위는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요금을 반반내는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통신료 누진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신자가 분ㆍ초 등 일정한 시간단위의 요율기준에 따라 모든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누진제가 실시되면 이용량이 많은 고객은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신소비량이 억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가입자나 타사 가입자와의 통화 할인 요금 등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