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부가가치세 면세해야”…신경민 의원, 법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매년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방안을 도입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게 요지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5900만명에 달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이동통신사의 수익만 늘려줬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필품이 됐기에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