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자 628만명…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알뜰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기에 연 단위의 단기적인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고 알뜰폰은 통신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전이 제시되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의 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628만명이다. 누적 가계통신지 절감액은 2조원에 이른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사용하기에 품질이나 성능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평균 30~70% 저렴하다. 올해는 20~40대의 가입률이 46.2%로 급증하며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젊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졌다는 것을 입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전파료 감면 규모는 지난 2014년 250억원에서 2015년 372억원으로 무려 49% 늘어났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하기 위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파료를 감면하고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 수탁판매를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알뜰폰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미래부는 지난해 9월 끝나는 전파료 감면 기한은 1년 연장했으며, 올해도 1년 연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홍보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아 대국민 홍보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중장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등의 공식적인 자료조차 없다”며 “전파료 감면·감경 계획도 불투명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마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