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허 주파수 분배 지연…4차 신산업 발목 잡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신산업에 활용되는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발굴, 분배가 관련 예산·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면허 주파수 담당인력이 지난 8월까지 1명에 불과했으며 관련 예산도 2억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산업체 잠재 대기수요도 지난해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면허 주파수 대기수요가 지난해 2건, 올해 9건에 달하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속도개선, 차량 간 통신,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등의 신기술이 주파수 분배 지연으로 제품 및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BMW i8의 최신 스마트키가 주파수 사용 문제로 국내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비면허 주파수 발굴과 분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만큼 미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현재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명에 불과했던 인력을 이달 주무관 1명을 충원에 2명으로 늘린 상황이다.
미래부 측은 같은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인력,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신산업 주파수 분배는 국제동향 분석, 국내 실태조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이 필요해 많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요지다.
또 올해 성과와 관련해 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분야 주파수 총 6859㎒폭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급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측은 "인력과 예산 등 각종 여건을 개선해 산업계 주파수 수요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