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출 농식품 해외 통관거부 10건중 9건이 미국 중국

국내산 수출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가운데 9건이 최근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 거부된 경우였다.
25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교역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 통관거부는 총 174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2년 545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2013년 370건으로 줄었다가 2014년에는 44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는 254건이 통관거부됐고, 올해는 6월까지 130건이 발생했다.
대상국별로는 미국에서 5년간 1055건이 발생해 60% 이상을 차지했고, 중국이 459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대만, 일본, 유럽 등에서는 50건 내외로 통관이 거부됐다.
통관거부 사유로는 라벨링 및 포장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가 790건에 달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무역규제가 높아졌음을 실감케 하는 부분이다. 성분부적합 597건, 위생(미생물) 153건이 뒤를 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세청 등이 적극 나서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 지도,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