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국가 전락 위기] 희망사회 조건은 담합구조와 역주행정책 제거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탄생한 국가 슬로건이다. 꿈틀대는 역동성을 국가적 상징으로 삼을 정도로 그때 대한민국엔 활기가 넘쳐났다. 2016년 한국은 딴판이다. 위기상황에서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언다이내믹 코리아’(Undynamic Korea. 정체된 한국) 신세로 전락했다. 그 원인으로는 점점 공고해지는 ‘담합 구조’와 경쟁을 북돋기는 커녕 담합을 부추기는 ‘정책 역주행’이 꼽힌다.
19일 매일경제신문은 현대경제연구원과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한국사회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학졸업장·직업·기업·주택 등 4대 분야의 투자 수익률(ROI)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초고속성장을 거듭했던 1980년대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중산층 진입의 ‘티켓’으로 여겨졌던 4년제 대학 졸업장의 투자수익률은 1987년 12.5%에서 지난해 6.7%로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상장기업 투자수익률은 35.8%에서 10.1%로 주저앉았으며, 가계의 핵심적인 자산증식수단인 아파트 수익율은 21.7%에서 5.38%로 곤두박질쳤다. 지금 1980년대 수준의 결실을 맺으려면 최소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성장정체는 선진국 문턱에 이른 한국의 발전단계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국회 등 국가시스템이 고장나면서 경쟁을 통한 역동성을 되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직업별로는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통해 진입장벽을 높게 유지하는 가운데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 등 서비스업 개혁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있는 의료계가 대표적이다.
제도적으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모든 종류의 책에 대해 정가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해 자유로운 시장기능을 막은 도서정가제, 대형 할인점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이란 굴레를 씌워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
이에 비해 경쟁을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법과 제도는 ‘제자리 걸음’ 신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런 예다.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고, 비정규직 고착화를 부추길수 있다는 다소 막연한 이유로 좌초됐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만큼 과실을 거둘수 없는 ‘저결실 사회’가 고착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국민 100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개인이 열심이 노력하면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100명 중 15명만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분열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1.4%가 ‘기회 균등’을 꼽았다. 이는 5년 전 19.6%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균등한 기회를 토대로 땀을 흘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 건설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