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발 물류대란> 한경연 “대한항공 출연은 유한책임 원칙에 배치”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벌어진 물류대란을 놓고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에 추가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유한책임 원칙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긴급 개최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강요는 주식회사 유한책임 법리를 넘어선 초법적 요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법정관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난 회사를 대주주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 산업적인 측면보다 금융논리가 지나치게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해운, 항공 등은 금방 재생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며 한진해운은 수십년에 걸쳐 기술과 자본, 신뢰가 쌓여서 성장한 회사인데 (법정관리 선택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발생한 부실에 대해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 교수는 “국가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래전략을 갖고 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재편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물류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 교수는 “개별 기업에 국가 차원의 물류 문제를 맡기거나 책임지게 하는 것은 역할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한항공 지원은 (배임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원장은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여론몰이 등으로 인해서 주주의 책임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배 부원장은 “(한진해운 사태로) 국가 이미지와 신용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며 “물류전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물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외국 해운회사에게 기회의 창을 지원하게 된다”며 “국내적 시각에 국한된 판단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 고착성이 존재하는 조선산업에 비해서 해운산업은 지역 편향성이 없어서 전세계 물류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금융권 시각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운업은 해양물류를 넘어서 외교·안보, 신해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확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런 산업을 금융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해 지원에 인색했던 것이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