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654억원 사업 변경…교육·의료 증액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654억원 규모의 사업 변경을 거쳐 사실상 확정됐다. 출연·출자를 줄이는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5000억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000억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 1000억원이 더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650억원 감액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원 깎였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총 삭감액 4654억 원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보태졌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이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1만2000개 확충에 48억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