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임금 3.5% 인상…전체 예산 3.7% 늘어 '400조원 시대'

2017년 공무원임금 3.5% 인상…전체 예산 3.7% 늘어 '400조원 시대'

↑ 2017년 공무원임금 인상율/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5% 인상되는 등 전체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립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입니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습니다.

이 중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르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민간 기업의 임금상승률이 4.0% 정도로 예상"이라며 "공무원과 민간의 임금이 격차가 커지면서 작년보다는 상승률이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린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