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야권 반발, 법안심사 진통 불보듯

28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전문가 토론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요청한 10여가지가 반영됐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신성장 산업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9월 2일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협조해 원만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담기지 않았고 극심한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가 만연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세감면이 확대되지만 세입은 7800억원 증가된다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또 “최근 나타난 상황을 보면 담배세 수입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세정의에 맞는 공평과세 이룬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장은 “결국 담배세 인상의 (국민건강증진) 목적을 상실한 것인데 그렇다면 부자 대기업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세비 부담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변 의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 500억원 이하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500억원 이상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변 의장은 “(세법 개정안에 따라)조세감면이 확대되면 실효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명목세율을 높여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재벌 대기업 밀어주기’현상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다행이지만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재조정한 것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며 만성적인 세입부족과 양극화 심화를 해결할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 관리대상 수지적자가 90조원에 이르고 2016년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거의 130조원에 육박해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서 “세출에 비해 세입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책임있는 해답이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공약가계부를 통해 집권 5년간 약 50조7000억원의 세입확충 계획을 내놨지만 매년 1조원 안팎에 그쳐 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목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신현호 국민의당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개년간 소득세와 개별소비세가 각각 연평균 10.42%와 14.46% 상승한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각각 0.66%와 0.91%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박승철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