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걸던 드론산업…한강 수영장에 풍덩

“수영장 개장 초기라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오늘 같은 날 드론이 떨어지면 사람잡았을 거야.”
국내 최초 드론 비행장인 한강드론공원이 문을 연 지 한달. 매일경제신문이 개장 한달 째를 맞이한 한강드론공원을 방문해본 결과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공원 개장 첫날인 지난달 25일 드론 1대가 비행금지 구역인 인근 수영장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나루한강공원수영장 관계자는 “2~3일에 한번 꼴로 드론이 수영장에 위로 출몰하고 있다”며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수영장 주위를 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성토했다.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었고, 담당부서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안전수칙을 마련해놓고도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고 있었다. 한강드론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광나루안내센터는 개장 이후 수십 건의 ‘드론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드론공원을 비행하던 드론들이 지정구역을 넘어서 인근에 있는 광나루한강수영장까지 날아드는 일이 일쌍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목격한 수영장 이용객들이 공원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광나루안내센터는 도촬 및 안전사고를 우려해 영상장비가 부착된 드론은 수영장과 가장 먼 곳에 마련된 공원 ‘레이싱존’에서만 비행을 하도록 규정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4일 아이 셋을 데리고 수영장을 찾은 박 모(39·여)씨는 “드론이 수영장 위를 날아다녀 너무 위험할 것 같다”며 “도촬도 문제지만 사고날 걱정에 오래 못 놀 것 같다”고 말했다.
‘하늘 위의 혁명’으로 불리는 드론(Drone·무인항공기)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군사용에 머물던 기존 한계를 넘어 물류·운송산업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촉매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들은 2024년 17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선점을 위한 ‘드론 전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 붐’이 일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말 8개 분야에 대한 드론 시범사업에 나선 데 이어, 드론과 관련한 규제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규제) 체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형 드론이 급증하며 추락, 충돌 등 안전에 대한 우려나 사생활 침해,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백악관 건물에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7월에는 영국 스터드랜드 누드비치에 도촬용 드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인천 송도 한 빌딩에 드론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향후 드론 산업의 무한한 잠재성을 고려했을 때 ‘교각살우(矯角殺牛)’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연구위원은 “최근 드론 활용 분야가 의학·기술·예술 분야 등까지 넓어지고 있는 만큼, 드론에 기반한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품, 센서 등 전·후방 관련산업 육성을 서두를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법센서, 고성능 초분광 카메라 등 드론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게 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 교통사고나 도촬 등 사생활 침해 등 ‘드론 상용화’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수사나 감시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영장제도 등 형사법 절차를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전정홍 기자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