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화웨이 한국법인 세무조사 '정조준'

국세청이 중국 기업 화웨이의 한국법인인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일 IT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주부터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집중 투입해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화웨이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내 국제거래조사국은 내국인 간 거래를 담당하는 조사1~4국과 달리 외국계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조사국은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인 역외탈세를 한 의혹이 있을 경우 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81조 13항에 적시돼 있는 비밀 유지 의무를 근거로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한국법인과 중국 내 본사 간 거래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조작해 법인세를 축소 신고했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웨이는 올 1분기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8.3%를 점유해 삼성 23.2%, 애플 14.8%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군은 유무선 통신사업에서 휴대폰 태블릿 제조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71조원(약 608억달러), 순이익은 6조6500억원(약 57억달러) 수준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는 화웨이 한국법인은 약 150명에 달하는 임직원을 두고 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를 IT 업계가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까닭은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아서입니다. 앞서 정보통신업체인 에릭슨엘지는 화웨이 한국법인의 한 임원이 이동통신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화웨이 한국법인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대북 수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최근 5년간 북한과 거래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정부는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시선이 불안한 것은 설립자인 런정페이 CEO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으로 중국 군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국세청 조사는 정기 조사로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현재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 그룹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세무 현황을 담은 통합기업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