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할 방폐장 선정 로드맵 나왔다

정부가 원자력 이용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인 용지 선정 절차에 첫 발을 뗀 셈이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첫 로드맵이다. 앞으로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는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용지 선정, 관리시설 개발 및 구축,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내용에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차차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용지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부적합지역 배제→용지 공모→용지 기본조사→주민의사 확인 절차까지 8년, 용지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상지역 1곳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차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학계, 언론, 법조,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용지선정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가칭)와 기획추진단을 신설해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용지가 선정되면 중간저장시설을 7년간 건설해 203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원전 내 임시로 건식 단기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보관하기로 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대표격인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됐던 우라늄 연료를 의미한다. 높은 열과 방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각 원전의 저장능력은 2019년 월성, 2024년 한빛, 2037년 한울, 2038년 신월성 등 순으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을 열어 해당 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시행한 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를 줄이고, 독성은 낮추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2008년 수립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파이로) 기술 개발과 고독성 물질 처분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증시설 건설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이번 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 총리는 “원자력 발전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며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