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전 부처에 재정건전화 동참 요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되는 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평소에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는 과거 세계 경제위기 발생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와 북한의 도발 등 경제 외적 변수가 ‘시장 심리’를 매개로 해 대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각 부처에 재정 여력 비축과 효율적 투자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정건전화법(가칭)’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중앙정부를 중심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회보험으로 확대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화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와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내에서 유지토록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건전 재정운용 책무를 부여한다. 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건전성 관리체계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정 건전화 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 중장기 위험요인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민간자본 활용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규 노선 건설하기에 부족한 재정을 민간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에서 지역 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한다. 참여한 민간자본에 운임 외에 노선 특성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수익구조도 허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