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보관업체 귀책사유시 손해배상 해야

앞으로 병원에서 제대혈 이식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제대혈 보관업체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쟁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메디포스트 녹십자랩셀 등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이란 산모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태반에 남은 혈액으로 유전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그동안 산모들은 혹시 모를 아이의 질병에 대비해 약 99~4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제대혈을 보관업체에게 맡겼는데 이들 보관업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한 약관을 통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제대혈 계약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해지 및 환급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