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대폭확충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노후경유차 교체 유도책(노후경유차 폐차 후 새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70%감면)과 병행해 2019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 시행방안도 7월중 확정발표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방안(폐지, 대체건설 등)도 이달초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정섭 환경부차관 발표로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예산규모, 시행시기 등을 관계부처와 조율해 확정한 실행로드맵이다.
예산은 202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됐다. 친환경차 보급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1800억원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조기폐차 지원금을 작년 대비 내년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 2019년까지 조기폐차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만대에 200억원대(국비 기준) 수준에서 집행된 조기폐차 지원금은 올해 3만8000대 305억원으로 상향된데 이어 내년부터 5만8000대 466억으로 상향 추진된다. 조기폐차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 매칭돼 집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01년~2005년 차량의 지원금 수준을 기준가액의 85%에서 2000년 이전차량과 같은 100% 수준 가까이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된대로 승용차 개소세에 이어 화물차 구매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안이 실현되고, 수도권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본격화되면 조기폐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시행방안은 서울,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해 7월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정섭 차관은 “2017년에 서울시가 시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 이후 인천과 경기도가 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오는 5일 발표하고 기존 발전소들에 대한 저감대책도 이달중 마련한다. 또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에도 이달중 착수해 내년 7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휘발유, 경유가격 조정문제는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달중 연구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