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혜택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리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장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주무국장들이 배석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의 경우에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선박 배출가스 관리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 처리 ▲기존 석탄발전소 대대적인 성능개선 ▲자발적 협약으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지역 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오래된 10기의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도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