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촉발된 국제금융 시장의 영향은 단기로 그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브렉시트 이면에 자리 잡은 신고립주의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개혁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과 노사,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가고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견·중소 조선사와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광역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부담 완화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 조선사의 일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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