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 “공유경제 활성화는 클라우드 규제완화부터”

↑ 28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유경제의 기초 인프라인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유경제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제시됐다.
28일 창조경제연구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고 온디맨드(On-Demand)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O2O(Online to Offline) 산업 생태계에서는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인 클라우드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한국은 공유경제 관련 부처와 정책적 관심이 부재한 공유경제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래사회의 중심이 되는 경제시스템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선보인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소유로부터 공유로의 시대적 대전환을 반영한 공유경제를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달 융합경제연구소 소장도 “공유를 통한 협력과 융합으로 공유경제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공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거대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등장에 맞춰 지속가능한 공유경제를 위한 정책도 제안됐다. 이민화 이사장은 “공유경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기존 동종산업과의 충돌, 높은 수수료로 인한 폭리문제, 조세 회피, 복지 없는 고용 문제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불법화로 간주되기도 했다”며 “혁신이 아닌 지대추구와 지대수입에 대해서는 사회 환언과 높은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복수의 플랫폼 경쟁을촉발해 참여자의 선택이 가능한 ‘멀티 호밍 경쟁구도’를 만드는 정책과 독점화된 플랫폼 기업에는 기업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인 클라우드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의료분야의 클라우드 규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규제는 여전하다”며 “실리콘밸리 벤처들의 평균창업 비용이 줄어든 비결은 클라우드·오픈소스·개방형 플랫폼의 3대 공유경제 인프라 구축에 있는 것처럼 정부도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과 오픈소스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은 “공유경제의 ICT 인프라인 클라우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창조경제 공개포럼을 주관한 창조경제연구회는 오는 9월 26일 ‘시니어 창업’을 주제로 제29차 공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