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이통사 기본료 폐지 반대…요금인가제 실효성 낮아”

↑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만원 상당의 이동통신사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이 적용받고 있는 요금제 인가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최 장관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본료란 매달 휴대전화 월 기본료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약 1만원이다. 이통사들은 차세대 기술 도입을 위해 설비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케팅 비용이 줄었고 네트워크망 구축이 완료됐다”며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인하까지는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면서도 기본료 폐지 반대에 대한 의견은 굽히지 않았다.
요금인가제와 관련된 질의도 오갔다.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상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이다.
고 의원은 “요금 인가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폐지하느냐”며 “미래부가 인가한 ‘무제한 LTE 요금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로서 동의의결 평결을 받았다.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인가 당시) 요금 약관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면서 “줄기차게 인가제 폐지를 주장한 여론도 만만찮고, 세계 흐름과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과거 사례를 보면 높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시장지배 사업자 측은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준비해도 정부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요금제의 월 사용료를 낮출 때는 요금인가제로부터 자유롭다며 시장 경쟁 활성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