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선정했나] 소음·생태등 환경 고려해도 김해가 밀양·가덕도 뛰어넘어

↑ 김해공항 <출처 = 연합뉴스>

2011년 비록 낙제점을 받았지만 점수를 놓고 보면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밀양과 가덕도 신공항 설치안은 김해공항 확장안이라는 복병을 만나 '더 나은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
비용과 소음 등 환경측면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새로 환경을 훼손하고 공항을 설치하는 데 비해 훨씬 효율성이 낮은 대안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사회경제적·생태적 효과
소음 문제는 그간 가덕도가 밀양에 비해 비교우위를 누려온 부분이었다. 밀양 예정지 인근 거주민 수만 1만3600명에 달해 건설과 공항운영 단계에서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생태학적 손실 부분은 밀양과 가덕도가 상호 비방전의 핵심이 됐던 부분이었다. 밀양을 지지하는 측은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가 가덕도 인근에 위치해 가덕도 신공항이 선정될 경우 막대한 생태학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해 왔다. 가덕 후보지는 절토량도 많지만, 생태자연도 지형 1등급 6개소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3개소, 문화재 3개소 등에 대한 훼손 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게 밀양 측의 주장이다.
반면 가덕도를 지지하는 측은 밀양 인근의 27개 산지를 절토할 경우 생태학적 피해가 더욱 막심할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들은 "밀양 신공항 후보지는 4∼5㎞ 거리에 주남저수지와 화포습지 등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고 철새의 이동로 선상에 자리하고 있다"며 "4대강 공사로 밀양 본포교 인근 모래톱 상실로 천연기념물 두루미의 중간 기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 습지가 영향을 받는다면 더는 두루미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주장해 왔다.
가덕도 지지 측은 또한 이들은 또 "밀양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약 20여개의 산을 절개해야 하는데 그 토사량만 1억4000만∼2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산림 자원의 훼손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DPi는 이같은 소음과 생태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김해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회경제적·생태적 효과 측면에서도 다른 모든 대안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가 바다를 매립해야하고 밀양이 기존의 산림을 깎아내야해 기존 공항시설을 확장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사회경제학적 영향(Socio-economic impacts)은 사회적 비용(소음, 인구이동, 대기오염)과 경제적 영향(지역경제 편익과 손실)을 합산한 평가지표다.
공항을 그대로 쓰는 김해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가덕도, 산을 깎아야 하는 밀양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기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때 김해는 194점, 가덕도 안이 182점(활주로1개)과 179점(활주로2개), 밀양 안이 173점(활주로1개), 155점(활주로2개)으로 뒤를 이었다. 수질영향, 동식물, 조망 등 생태적 영향을 고려한 점수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4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덕도와 밀양 안은 모두 28점에 불과했다.
◆ 비용과 리스크
비용 문제를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앞둔 만큼 신공항 계획의 존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간 양측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애써왔다. 밀양을 지지하는 지자체는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 10조3000억원에 육박하던 사업비를 4조6000억원까지 낮췄다. 애초 27개나 깎아야 했던 산을 4개만 깎아도 장애물을 피하는 비행기술상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는 경제성을 높이려고 2본이던 활주로를 1개로 줄였다. 김해공항과 함께 운영하다가 항공수요 변화에 따라 신공항을 추가로 확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제안서를 변경하면서 5년전 9조8000억원이던 사업비를 5조9900억원으로 낮췄다.
한발 더 나아가 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자 유치를 통해 3조원의 예산만으로 공항을 짓겠다고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결국 비용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 '건립'보다 효율적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이 났다.
토지보상, 공항건설, 도로망 연결, 운영비용 등을 종합한 비용 측면 점수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150점으로 가장 높았다. 밀양이 132점(활주로 1개), 114점(활주로 2개)로 그 다음이었고 가덕도는 79점(활주로 1개)과 41점(활주로 2개)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김해공항이 기존 공항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반면 가덕도는 신규 용지 매립에 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는 "가덕도는 심해를 매립해야 하는 매립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안건보다 소요비용이 높게 추산된 반면 김해공항은 기존에 건설된 도로망이 있어 비용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ADPi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데는 37억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가덕도에 활주로 2개의 공항을 새로 지을 경우 92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가덕도에 활주로를 하나만 놓을 경우에는 비용이 67억달러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밀양에 공항을 짓는 안(활주로 2개 공항 설치시 52억달러, 1개 설치시 41억달러)에 비해 돈이 많이 들었다.
위험과 실현가능성(Risks and deliverability) 측면 점수도 김해가 높았다. 결정 후 법적, 정치적 후폭풍과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지 않고 완료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한 점수다. 위험측면에서는 김해가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밀양이 38점(활주로 1개)과 28점(활주로 2개), 이어서 가덕도가 27점(활주로 1개)과 16점(활주로 2개)을 받았다.
공항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또한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특이해서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도 특별히 추가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법적 정치적 후폭풍에 의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김해공항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 평가항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