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시장 개방 확대 ‘CEPA’ 개선 추진

한국과 인도가 양국 간에 이미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손질해 시장을 더욱 개방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 참석해 인도 상공부 시타라만 장관과 함께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김대자 산업부 동북아FTA추진기획단 과장은 “한국과 인도 양국은 개선협상을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며 “금년 8월 중 제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선협상에 나선 이유는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가 개방수준이 낮아 우리 기업이 인도를 공략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관세인하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산 중간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같이 까다로운 기준을 뜻하는 ‘결합기준’ 품목이 전체 한-인도 CEPA에 적용되는 품목 가운데 약 74%에 달한다.
김 과장은 “일본은 인도와 협정을 통해 6~11년 후 열연·냉연강판 등 철강제품과 전자레인지 범퍼 등에 대한 관세를 아예 철폐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단순히 관세감축만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협성을 통해 인도 시장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분야 품목의 양허 수준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인도 CEPA가 개선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0.05~0.10%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6억~12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