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네거티브 방식 규제 인프라 구축을”

↑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창조경제연구회 주관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규제환경도 네거티브 방식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규제 영향 평가 시스템의 빠른 도입도 촉구했다.
15일 창조경제연구회가 주관한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한국이 드론,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인공지능 등 거의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기술이 아닌 규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더불어 개별적 규제 개혁의 한계를 규제 인프라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적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과거 단일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ICT 기술을 금융·의료 분야와의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이 됐다”며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되 사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찬 규제학회 부회장도 “정부의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에 숨은 규제적 속성이 신산업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소개됐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일지라도 개별적인 규제 개혁이 아닌 총체적인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모든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스마트 규제 평가 시스템’(Smart RIA)과 규제 맵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규제 접근성을 높이는 규제 활용 시스템 등이 제안됐다. 이민화 이사장은 이 밖에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규제프리존 개선 △ 지속가능한 규제 거버넌스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패널토론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혁신 없이는 한국 기업들은 성장을 꿈 꿀 수 없을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연구회는 오는 28일 ‘공유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28차 공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