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의 기준이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집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37개 기업이 대기업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초 음악 콘텐츠업체를 인수하며 몸집이 불어난 카카오.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4월 IT 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70배나 차이가 나는 삼성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8년 만에 대기업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산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열사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받는 대기업은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37곳이 빠지며 28개 기업으로 줄어듭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지정 제외되는 하위 집단에는 38개의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되어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 영역 확대 등의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다만,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금처럼 자산 5조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