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재계 “경제현실 반영 환영…자산기준 규제 장기적으로 폐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한 데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알짜사업 인수합병(M&A) 등으로 내공을 키우다 졸지에 대기업으로 분류돼 무더기 규제를 받게 된 ‘미니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은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맞춰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공시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기준의 경우 현행 자산총액 5조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에 따른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기업 기준 완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는 자산이 5조1000억원 규모로 불어난 카카오다.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10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지난 4월 대기업에 지정되며 총 32개 법령과 78개 규제를 받게될 처지에 빠졌다.
대기업 소속회사 투자금지 규제로 카카오로부터 투자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나 창업 투자사로부터 추가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카카오가 인수·투자했던 스타트업이 다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이수진 카카오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정부의 신속한 규제 개혁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자산 규모 6조6000억원의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앞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준법 경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 동반 성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오롱그룹은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성장을 꺼려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완화될 것”이라며 “M&A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숨통이 틔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규제 완화 혜택을 보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공시의무 규제를 현재 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공기업만 제외하기로 한 것은 규제 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와 공시를 엄격히 하겠다는 등 결국 크게 달라지는건 없다”며 “이미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계획이 없는 기업은 혜택을 받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 기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면 거꾸로 중소기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더 심한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정환 기자 / 김제관 기자 / 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