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고무줄 감경’ 도마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깎아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공정거래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5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2년 1월∼2015년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본 과징금은 5조2417억원이었지만, 3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쳐 55.7％인 2조9195억원을 감면하고 2조3222억원만 부과했다.
주요 유형은 기본 과징금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뒤 조정 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방식이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