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러도 부푼다…5월 가계대출 증가폭 역대 두번째

여신심사 강화 등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6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7000억원 늘어난 66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월간 증가폭으로 올해 들어 최대이며 5월 기준으로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지난해(7조3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2010~14년의 5월 평균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3조원 수준이다.
이정헌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집단대출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이 4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경기가 호조와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강화 대상이 아닌데다가 한번 승인되면 분양계약 이후 입주할 때까지 약 2년간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순차적으로 대규모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아울러 4월 7000억원에 불과했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어린이날,어버이날과 함께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지난달 2조원이나 늘었다.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월 2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달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5월까지 총 21조 8000억원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인 25조5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2014년 2조7000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만만치 않은 규모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큰 폭 늘었다는 점(7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결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섰지만 풍선효과로 가계빚의 질만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2금융권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자 보험사에도 여신심사 강화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가계부채 문제는 일시적으로 폭발하지는 않더라도 소비를 제약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 상황을 두고 “높은 민간부채 수준 및 생산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 경제와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결국 가계소득이 증대되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부채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임금문제에 있어 세제부문을 포함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못 갚을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주는 가계회생 프로그램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