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해양 지원, 산은과 협의해 결정한 것"

임종룡 "대우조선해양 지원, 산은과 협의해 결정한 것"

↑ 대우조선해양/사진=연합뉴스

작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원대의 신규자금 지원 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들러리만 섰다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주장 보도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8일 연 기업 구조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이 국책은행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 결정에 대해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했을 때 대우조선 지원을 위한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분담 몫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서별관회의에는 홍 전 회장 외에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이란 손실 분담의 문제"라며 "여신액 비중 산출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포함할지를 두고 당시 산은과 수은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실이나 신규 자금지원의 분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그 기업의 정상화는 어렵게 된다"며 "법정관리에선 법원이 조정 역할을 하듯이 당시에는 제가 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해 조정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만약 다시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면 또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은과 수은의 분담 몫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제가 주재했고 산은 및 수은 실무자도 참석해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이는 국책은행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조정 결과를 각 은행에 보내고 이후 서별관회의 안건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분담 규모를)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 결정 당시 대우조선에 대한 수은이 채권액 비중이 높았지만 최종 지원금액은 산은 2조6천억원, 수은 1조6천억원으로 결정됐고, 홍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수은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산은에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산은 노동조합은 8일 정부가 총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유일호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최 전 부총리, 임종룡 위원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산은 노조는 줄곧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반대했음에도 정부의 의사 결정권자인 이들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