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빼고...유류세 손보기로 가닥

경유값 인상이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넣는 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던 경유값 인상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대책으로 검토중인 경유값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가게 규제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거나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내부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마저 명백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해 결국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 대책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유류세 개편은 관련 부처가 모두 포함된 협의체에서 논의할 별도의 중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건설기계 등 디젤 엔진 관리 대책 강구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 연료의 친환경 연료 전환 및 노후 발전소 폐쇄 등을 주문했다. 또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대책, 대중교통시설 친환경화,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배출원 정밀 분석, 중국과 오염 저감사업 공조 확대 등도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구체적으로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20대 국회 개원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윤 기자 / 추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