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질타에 與野 "경유값 인상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중인 경유값 인상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 대신 휘발유값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는데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방향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리거나 경유에 직접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경유값을 올릴게 아니라 국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휘발유 값을 내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전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유값 인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이어 이날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제거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유값 인상을 거론하고 고등어까지 탓하는 건 정부답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휘발유값 인하 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물가 내린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미세먼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한 에너지 조세 전문가는 “휘발유는 이산화탄소를, 경유는 미세먼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한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식으로 장기플랜을 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7년 현재의 ‘휘발유값 100대 경유값 85’가 정해지기 위해 수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휘발유값 인하는 ‘제2의 담뱃값 인상’ 같은 다른 분야 세제 개편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2014년 기준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약 6조원 걷혔는데 휘발유값이 ℓ당 100원 내려갈 경우 1조1000억원의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미세먼지 관련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시영 기자 / 안병준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