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외식 매출 4조원↓ 주장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식 매출 4조원↓ 주장

↑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매출이 4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천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 등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는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식사 시간대별로는 점심에는 전체 업체의 14.7%가,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의 비율은 점심에 4.5%, 저녁에는 15.0%로 감소합니다.

업종별로는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양식(60.3%), 육류구이전문점(54.5%), 일식(45.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1천명의 외식업 사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대해 35.9%는 '필요하다', 29.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2.6%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현재 외식업은 식재료비, 인건비 상승과 과당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새로 설정된 3만원의 식대 접대한도 기준은 외식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