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대통령 '양적완화' 발언 관련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

靑, 박근혜 대통령 '양적완화' 발언 관련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양적완화/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 완화' 긍정 검토 발언과 관련, "양적 완화 방법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을 인수토록 한은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은이 기존 수출입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하는 양적 완화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 완화이며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갖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 완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에는 현재도 출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한은이 산은에도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은이 자본력을 확충하게 되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산업은행은 작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최근 3년 사이에 2조7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한은법 개정 시기에 대해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자율협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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