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향후 3가지 트랙으로 분리 진행

26일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마련한 방안에 따라 앞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두번째 트랙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징후기업을 가려낸 후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거나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주재무계열 기업 39곳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5월까지 진행하고 ‘취약우려’로 선정된 기업과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달부터 7월까지는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7월부터 10월까지 중소기업 정기 신용평가를 각각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마지막 트랙은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
철강은 산업 전반의 중·장기 수급전망,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진단, 국제적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급과잉 분야가 있을 경우,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공급과잉 분야로 언급됐던 합금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종도 경쟁력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서 추가로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분야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키로 했다.
공급과잉 분야로 지목됐던 고순도 테레프탈산(TPA)는 4월 현재 생산설비 555만t 중 95만t을 감축했고, 70∼115만t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