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채권단이 주도를…정치권 개별기업 관여 안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여당, 야당, 정부가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개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정부는 환영한다. 조선업처럼 큰 기간 산업은 채권은행만으로 한계가 있다. 다만 산업 재편과 노동개혁을 함께 해야 해 국회 협력이 중요하지만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코 개별기업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와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가 모여 구체적으로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 한은이 지원한다면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 어떻게 다른가.
▷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개념은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사줘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닌 자본력이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동성 확보와 다르다.
- 자본확충 계획에 금융안정기금은 왜 빠져 있나.
▷ 금융안정기금은 일반 은행 대상이다. 일반 은행은 BIS 비율 등이 안정적이다. 이번 대상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다. 국책은행은 재정 당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 기업 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 대주주는 기업 부실과 관련해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가 경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고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 조선업계 대상으로 공동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구속력이 있겠는가.
▷ 업계 전반에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감대가 있다.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참고하겠다.
- 과거 구조조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사즉생. 죽을 각오를 작정하고 해야 산다는 정신에 따라 진행하겠다.
- 용선료 협상과 관련 정부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 지금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은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주고 있다. 그것도 최장 2026년까지 계약돼 있어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이 넘는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용선료를 낮춰줄 테니 채권단이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선주 요청이 있었지만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선주도 똑같이 공평하게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 얼라이언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얼라이언스에 잔류해야 한다. 정부도 얼라이언스 잔류를 위해 뒷받침하겠다.
- 철강, 건설, 석유화학은 빠졌는데 단기적인 업황 개선에 기대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은 개별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하겠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