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6.4%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6.4% 인상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4%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4천원 정도,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3천5백원 정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인상분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은 11~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혜택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입원환자의 병원 밥값과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 부담이 50%, 10%로 다시 높아집니다.

일부 남발했던 혜택을 줄여 올해만 3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최원영 /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의료비의 규모를 줄이는 것과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대책만 있을 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유혜원 / 의료연대회의 정책국장 - "포괄수가제나 주치의제도, 지불제도 개편이나 약가 거품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과 급여 확대가 이뤄지도록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