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대 개혁에 산업개혁 추가…신산업 지원 강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산업개혁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나 재정투자 등 지원을 집중할 신산업 분야로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운업계 구조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면서 “계획이 있고 시간이 다가오니 한없이 늦출 수는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연달아 낮춘 것과 관련,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급격한 변동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중한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부도 기존 3.1% 성장 목표를 향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거시정책기조는 경기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하겠다. 정책 내용도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도 신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지원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