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기료 인하 요구에 정부 “적정가격 유지해야” 사실상 반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22개 업종단체들이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해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온실가스 문제 등을 감안해 인하가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21일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이고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여달라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가 요인을 반영해야 하지만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략에 전기요금이 시그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지난 9일 간담회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인하하는 건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와 같기 때문에 전기료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1%만 인하해도 2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특히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범 기자]